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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전월세·보증금·계약갱신·명도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등 세입자·집주인 사이 문제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상속노동금전계약형사소송

상황별 가이드 5

부동산3분2026-07-04 수정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②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③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④ 승소 후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부동산#임대차#지급명령
부동산3분2026-07-05 수정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3분2026-07-05 수정

전월세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5%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는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3분2026-07-05 수정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수리비 분쟁

세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만 원상복구 책임이 있고,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통상 손모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3분2026-07-05 수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의심될 때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①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선순위를 확인하고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가입 여부 점검, ③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전입·확정일자·점유), ④ 문제가 현실화되면 임차권등기·배당요구·형사고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활용합니다.

#부동산#임대차#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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