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대여금·지급명령·소멸시효·강제집행

빌려준 돈 받기, 지급명령·소액채권, 소멸시효, 강제집행까지 채권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상황별 가이드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심문 없이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저렴한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 시효 존재). 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의 승인(일부 변제·확인) 등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그 자체가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해지·철회 등 의사표시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심리적 압박·시효 관리에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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