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소비자

계약분쟁·환불·청약철회·소비자피해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환불 거부, 계약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로서 겪는 분쟁의 해결법입니다.

상황별 가이드 4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구매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도 됩니다(일부 예외 제외). 판매자가 거부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캡처로 남기고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 전이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되,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① 대화·입금내역·계좌·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ECRM)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동시에 ③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민사상 반환을 청구합니다.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더치트 등)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처리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1372)·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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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