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절차 총정리

계약 종료일·보증금액·반환 계좌·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반환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연 5% 등) 청구 근거가 되고,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에서 3부(발송·수취·보관)로 접수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 후에는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경매·압류)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선변제 순위가 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