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생활

교통사고·명예훼손·폭행합의·고소

교통사고 합의, 명예훼손·모욕, 폭행 합의, 고소·고발 절차 등 생활 속 형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가이드 2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와 민사(손해배상)가 별개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피해가 크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제한되나,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뺑소니 등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범위·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가중 처벌되며, 모욕은 친고죄(고소 필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증거를 캡처·보존해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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