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 5% 초과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 5%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과 초과 요구 거부, 전월세전환율까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인상 관련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5%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는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STEP BY STEP

1
5% 상한 확인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서는 증액 청구가 종전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주임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초과 요구는 거부
5%를 초과하는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님).
3
보증금↔월세 전환은 전환율 적용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할 때는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전월세전환·보증금 계산기(추후 제공)나 분쟁조정위를 활용하세요.

PREPARE

종전 임대차계약서 갱신(예정) 계약 조건 전입·확정일자

예상 기간	즉시 확인 가능 · 분쟁 시 조정 수주
예상 비용	무료(자체 확인) · 조정 소액

CAUTION

5% 상한은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초과를 고집하며 계약을 안 하려 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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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5%는 "상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있을 때 최대 5%까지만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시세·협의에 따라 동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