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중고거래 사기는 ① 대화·입금내역·계좌·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ECRM)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동시에 ③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민사상 반환을 청구합니다.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더치트 등)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중고 플랫폼·직거래에서 입금 후 물건을 못 받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가짜 물건·다른 물건을 받은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증거 확보
거래 대화(캡처), 입금 내역, 상대 계좌·전화·아이디, 판매글을 모두 보존합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회수의 핵심입니다.
- 2경찰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합니다. 수사로 상대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형사·민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3민사 회수
상대가 특정되면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반환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거래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상대 계좌·연락처·아이디 판매글 캡처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상대 계좌·연락처만 있어도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보존하세요.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더치트 등)와 안전결제 이용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 무료·공익 법률상담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이라 경찰이 잘 안 움직이면 못 받나요?
형사와 별개로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정이 관건입니다.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