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절차와 3개월 기한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개월 신청 기한, 서면통지 요건과 복직·임금 상당액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27조),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STEP BY STEP

1
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 확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미통지 시 해고 효력 문제). 구두·문자 해고, 부당한 권고사직 강요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심문을 거쳐 판정합니다.
3
판정·이후 절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PREPARE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문자 급여명세서 구제신청서(노동위 양식)

예상 기간	신청은 해고 후 3개월 내 · 판정까지 통상 2~3개월
예상 비용	구제신청 무료(변호사·노무사 선임 시 별도)

CAUTION

3개월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과 부당해고는 별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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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권고사직에 서명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강요·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