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가사노동 포함)를 반영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일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 내 기여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분할 대상·기여도 파악
혼인 중 형성한 예금·부동산·퇴직금·연금 등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상대의 기여(소득·가사·양육)가 인정되며, 특유재산(혼인 전·상속·증여)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유지·증식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협의 또는 재판
협의가 되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또는 이혼 소송과 함께)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여도·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정합니다.
- 3기간 주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 진행하세요.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대출·퇴직금 등) 소득·기여 입증자료 재산분할 합의서(협의 시)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제척기간이 있어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 무료·공익 법률상담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네. 가사·양육 등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빚도 나누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